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누범에 대한 사형 ===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달리 말하면 국가에서 여러 번의 교화 기회를 주었음에도 행실이 달라지지 않는 자에 대해 사형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때는 판사가 사형을 선고는 하되, 실제 집행은 정신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별도 기관을 통해 교화가능성을 판단하여 교화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받은 후 집행하는 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실제론 그 이전부터 범죄를 저질러왔고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자가 사형을 당하는 셈이므로, 범죄와 평생 연관이 없는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거나 [[가해자가 된 피해자]] 문서처럼 살해 피해자한테 피해를 받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복수를 했다]]고 해서 사형을 당할 일은 극히 드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형이므로 재범률 감소에도 도움을 줄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자가 사형을 당하는 셈이므로 범죄와 평생 연관이 없는 무고한 시민이 사형을 당할 일이 드물어질 것이라고 한 것은 '''나만 억울하게 사형당할 일 없으면 [[알빠노]]'''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사법살인까지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인식을 악용하여 [[국정원 마약 조작 사건|마약 전과가 있던 사람에게 마약범죄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사례]]가 있다.] 사회에서의 격리는 종신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이 적용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